1. 전국 최초 ‘현장조사+즉석조정’ 도입… 상가임대차 분쟁 실시간 해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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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현장조사 + 즉석조정’ 혼합형 중재 방식을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서울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실시간 중재를 진행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최근 3년 간 상가임대차 분쟁 중 원상회복 관련 분쟁 비율은 꾸준히 상승했다. 2023년 5%였던 비율이 2024년엔 12%, 2025년 4월 현재는 18%에 이르며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분쟁은 주로 보증금 반환과 직결되며, 계약서 특약 해석의 불분명성이나 건물 양도·양수 과정에서의 계약 미비로 인해 장기화되기 쉽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4월 17일부터 '현장조사+즉석조정' 시스템을 본격 운영 중이다. 이 절차는 분쟁 당사자가 신청하면 조정위원회가 즉시 피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조정 참여 의사 확인 후 현장 방문 일정을 조율해 현장에서 실태 조사 및 대화를 통해 조정을 시도한다.
또한, 서울시는 조정 사례를 담은 실제 영상을 5월 중 유튜브 공식 채널에 공개해 시민의 자율적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3단계 분쟁해결 체계(법률상담→알선조정→일반조정) 및 3종 동행 조정(일반조정, 찾아가는 분쟁조정위, 현장 외관조사 서비스)을 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인 분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이나 조정 신청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또는 홈페이지(https://sftc.seoul.go.kr)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분쟁 해결 시스템을 지속 확대해 상가 임대차 시장 안정과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2. 전국 최초 외로움 예방 상담 ‘외로움안녕 120’, 한 달 반 만에 3천 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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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가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외로움 예방 전문 콜센터 ‘외로움안녕 120’이 2025년 4월 1일 개소 이후 불과 한 달 반 만인 5월 8일까지 상담 건수 3,088건을 기록하며 당초 연간 목표인 3,000건을 조기에 돌파했다. 이는 외로움과 고립 문제에 대한 서울시민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는 결과로, ‘외로움 없는 서울’을 향한 정책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다.
‘외로움안녕 120’은 서울시민 누구나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전화(다산콜센터 02-120, 5번) 또는 챗봇을 통해 외로움·고립·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중장년층의 비중이 59%로 가장 높았고, 청년층이 32%로 뒤를 이었다. 이는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또한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상담 사례를 보면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실직 후 무기력함에 빠진 청년, 사업 실패 후 고립감을 느끼는 중장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 어르신 등 전 연령대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전 개입을 통해 심각한 위기로의 진행을 막는 예방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립예방센터는 전문 심리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상담원 14명을 채용해 약 60시간의 교육을 거쳐 상담의 질을 높였으며, 필요시에는 ‘아웃바운드 콜’로 후속 상담을 이어간다. 또한 ‘외로움 동행상담사’ 17명이 활동하며 욕구에 따라 복지정보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화 상담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외로움챗봇’도 운영 중이며, 웹(URL: https://qs.hiqri.ai/webchat/dasan)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접근 가능하다.
고립예방센터장은 “이처럼 빠르게 목표를 달성한 것은 외로움을 이야기할 창구가 절실히 필요했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시범 운영 종료 전까지 더욱 보완하여 서울시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3. 중랑천 ‘놀빛광장’ 개장… 서울시 ‘노을 명소’ 새 랜드마크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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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첫 결실로 중랑천 놀빛광장을 5월 14일(수) 공식 개장한다. 성동구 옥수동 493-1 일대, 중랑천과 한강이 만나는 합류부에 조성된 이 광장은 노을이 아름답게 반사되는 자연 경관을 중심으로 문화와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힐링 명소다.
이번 놀빛광장 조성은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와 하천 점용허가, 구조물 보완 및 생태복원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1년여 간의 준비 끝에 결실을 맺었다. 놀빛광장은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사이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다.
서울시는 이번 중랑천 놀빛광장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안양천, 성내천, 홍제천에도 추가로 놀빛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랑천 놀빛광장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팬덤 문화 성지, 무료 야외 결혼식 공간, 자연형 생태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다채로운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스타숲 조성지로도 예정되어 있어 연예인의 팬들이 찾는 ‘성지순례 코스’로 성장할 전망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연친화적 공간 제공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중랑천 놀빛광장은 노을을 바라보며 산책, 자전거, 문화체험 등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서울 동북권의 대표 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서울AI로봇쇼’… 극한로봇 경진대회로 피지컬 AI 시대 본격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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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피지컬 AI(Physical AI) 시대를 맞아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행사 ‘서울 AI로봇쇼’를 2025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극한로봇’을 주제로, 자율주행, 구조, 탐사 등 극한 환경에서 작동 가능한 첨단 로봇 기술을 시민과 산업계에 선보이는 자리다.
‘서울 AI로봇쇼’는 로봇 기업 전시, 사족보행 로봇 시연, 시민 체험 프로그램, 기업-투자자 밋업, 로봇 전문가 포럼 등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한다. 특히, 로봇과 사회적 약자의 공존을 모색하는 ‘약자동행 기업관’, 우주·수중·재난 환경에서의 로봇 기술을 조명하는 ‘극한로봇관’ 등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2025 극한로봇 경진대회’다. 재난 현장, 화재, 험지 등 극한환경을 재현한 미션 수행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팀은 자갈길 주행, 계단 등 장애물 극복, 소화기 작동, 구조자 식별 등 4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5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전국 대학(원)생 및 일반인이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팀에게는 서울특별시장상(1천만 원) 등 총 2천만 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된다.
서울시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이미 ‘로봇산업 종합계획’을 수립, 로봇클러스터 조성과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개관, 돌봄로봇 실증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서울 AI로봇쇼’는 서울시가 로봇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이자, 미래 로봇 기술의 시민 일상 속 접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경제실장은 “피지컬 AI는 미래산업의 핵심이다. 극한로봇 경진대회와 서울AI로봇쇼를 통해 서울이 로봇기술 선도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로봇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시민 체감형 기술 확산을 동시에 이루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