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백사마을 3,178세대 재개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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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을 최종 고시하며, 총 3,178세대 규모의 대단지 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이번 사업은 16년 만의 확정으로, 기존 2,437세대에서 741세대가 늘어난 규모다. 특히, 분양주택 2,613세대, 임대주택 565세대로 구성되어,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백사마을 재개발은 불암산 등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 총 26개 동의 자연친화형 공동주택으로 조성된다. 설계 단계부터 스카이라인, 조망축, 통경축 등을 반영해 주변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공공보행통로·오픈스페이스·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고품질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소셜믹스(Social Mix)’ 개념의 도입이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구분을 최소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주거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균형 발전형 주거 정책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철거민 집단 이주로 형성된 정착촌으로, 2009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시행자 변경과 각종 난관으로 16년간 지연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지속적인 의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맞물려 이번 최종 고시에 이르렀다. 주민들은 “장기간 지연으로 피로감이 있었지만, 최상의 주거단지 조성 기대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백사마을 내 기존 건축물 1,154개 동 중 98% 이상 이주가 완료되었으며, 철거 공정도 65% 진행되어 올해 11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착공은 올 하반기 시작되며, 2029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재개발을 통해 주택난 해소, 주거환경 개선, 사회적 통합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 서울시 주택실장은 “16년간 함께해 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명품 단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2.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 등록말소 추진 |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해 보증보험 미가입 신규 사업자 등록말소 등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지연 사례가 발생하면서, 청년 임차인의 불안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우선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퇴거를 원하면 시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경매 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을 통해 해당 금액을 회수한다. 반면 후순위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SH·LH 등)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최우선 공급하는 방식을 통해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 이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른 조치로,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또한, 9월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이미 입주자를 모집 중인 사업장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강력히 재차 요구하고, 미이행 시 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용적률 인센티브·융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 환수까지 포함한 강력 제재를 가한다. 더불어, 앞으로 신규 사업자는 재정 건전성, 보증보험 가입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부실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피해 구제를 위한 현장 상담회도 개최한다. 이달 말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한 현장 2곳에 서울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해 피해 접수 절차, 법적 대응 방안, 대출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안내한다. 또한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금 선지원, 후순위 임차인 대응, 대항력 유지 절차 등을 상시 상담하고, 필요시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까지 연계하여 피해 청년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 제도를 도입해 총 2만6천 호를 공급했고, 91.5%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보증금 반환 문제는 청년 주거 안정 정책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은 단순 수습을 넘어 ‘청년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보증금은 사실상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며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청년이 집 걱정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3. 서부간선 광명·오금교 지하차도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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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5년 8월 29일과 8월 31일을 기점으로 각각 광명교 지하차도와 오금교(동측) 지하차도의 양방향 차량 통행을 전면 중단하고, 이를 평면교차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핵심 단계 중 하나로, 기존 지하차도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보행자 친화적이고 지역을 연결하는 친환경 도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2025년 6월 15일 오목교(동측) 지하차도를 폐쇄한 바 있으며, 이번 광명교와 오금교 폐쇄에 이어 2026년 상반기에는 고척교 지하차도까지 평면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연속적 사업 추진을 통해 안양천과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사에서는 차량 통행에 큰 혼란이 없도록, 신설된 상부 평면교차로 4개 차로가 운영됩니다. 각각 일직 방향 2개 차로와 성산 방향 2개 차로로 구성되며, 가로형 3색 신호등을 설치해 안전한 교통 흐름을 유지합니다. 이로써 단순히 교통 편의만이 아닌 보행자 안전성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는 총연장 8.1km 구간에 걸쳐 진행되며, 약 107,000㎡의 녹지 공간을 조성합니다. 총 사업비는 1,256억 원 규모로, 2023년 7월 착공 이후 2026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한 지하차도 철거가 아닙니다. 기존의 입체교차로 8개소 중 4개소를 평면교차로로 전환함으로써 도로의 성격을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고, 주민 생활권의 단절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목동교, 신정교, 사성교, 철산교는 지하차도를 유지하지만, 오목교, 오금교, 고척교, 광명교는 평면교차로로 변경됩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교통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임을 강조했습니다. 녹지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간 접근성을 높여 균형 발전을 이끌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공사 기간 동안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은 반드시 서행 운전을 하고, 가능하다면 우회도로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최소한의 협조 사항이므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부간선도로를 단순한 교통도로에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로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이는 향후 서울의 도시 정책에서 중요한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