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서울(2025년 4월 4일자)

1. ‘약자동행’ 우수정책 25선 발표… 쪽방촌 식당·미리내집· 기억 품은 팜 카페 등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시·구 및 투자·출연기관의 ‘약자동행’ 우수정책 사례 25건을 선정해 2025년 4월 3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시민과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함께 참여했으며,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약자동행지수’라는 자체 지표를 개발해 정책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성과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우수사례로는 △서울형 늘봄플러스 프로그램(초등 돌봄 공백 해소) △쪽방 주민 동행식당(취약계층 무료 식사 제공) △기억 품은 팜 카페(치매환자 일자리 및 사회참여 확대) △서울런(교육 기회 확대) △신혼부부 미래내집(저소득층 주거 지원) △올빼미버스(야간 교통안전 강화) 등 생계, 돌봄, 주거, 의료, 건강, 교육, 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포함되었다.

특히 쪽방촌 주민을 위한 ‘동행식당’은 주민이 하루 한 끼 원하는 메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단순한 급식 지원을 넘어 이웃 간의 교류와 사회적 연대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북구의 ‘기억 품은 팜카페’는 65세 미만 조기 치매 환자를 위한 스마트팜 기반의 일자리 제공과 휴식 공간 제공으로 사회복귀 및 심리 안정에 기여했다.

‘미리내집’ 정책은 저소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주거 불안 해소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서울형 늘봄플러스는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전국 최초로 학교 밖에서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약자동행’을 핵심 가치로 삼아 복지, 돌봄, 교육, 문화 등 시민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성과가 입증된 우수사례는 전 자치구로 확산할 방침이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시민 삶을 바꾸는 작지만 강력한 정책을 지속 발굴해 모두가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서울시의 약자동행 정책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공동체의 연대와 포용적 사회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받고 있다.

 

2.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정조준 – 집값 담합 수사 및 의심거래 정밀조사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담합과 가격 교란 행위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등지에서 현장 점검을 확대하며, 총 32건의 의심거래를 포착해 정밀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의심거래는 ▸편법증여(8건) ▸차입금 과다(10건) ▸허위신고(1건) ▸기타 이상 거래(13건) 등입니다.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소로부터 소명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실제 거래와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되며, 필요 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집니다.

실제 사례로는 자기자금 대비 과도한 차입금 조달, 신용대출의 불법 사용, 그리고 아파트 커뮤니티를 통한 가격 담합 유도 정황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허위 신고가 유포 사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입니다.

서울시는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한 상황에서 허가구역 외 지역에까지 투기세력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선제적 점검과 실시간 거래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폐문 등의 사유로 현장 조사에서 누락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도 재조사 및 전수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서울시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실수요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이 최우선”이라며,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중장년 1인가구 위한 ‘정리수납 지원사업’ 본격 추진

서울시는 2025년 4월부터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정리수납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정리 방법 습득을 통해 중장년층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 1인가구의 65.4%가 외로움을, 15.2%는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저장장애는 50대 이상에서 발생률이 높아, 정리 문제는 심리적 안정과 직결된다.

이에 서울시는 정리수납 전문가와 함께하는 ▴정리수납 교육 ▴챌린지 ▴전문가 컨설팅 등 맞춤형 3단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은 공간 활용법과 정리 원칙을 습득하는 과정이며, 챌린지를 통해 실천력을 높이고, 개별 컨설팅으로 지속 가능한 정리습관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5년에는 용산, 성동, 광진, 구로 등 16개 자치구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 또는 자치구별 문의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정리수납 용품이 제공되며, 우수 참여자에게는 상품도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사회적 고립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앞으로도 중장년 1인가구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