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KOGA)’ 선언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Korea Growth Again, KOGA)’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제 성장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과 산업·노동·금융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경상성장률 5%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는 ‘서비스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세금·노동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육성,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미래 산업 지원, 디지털 금융 활성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또한,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기업성장부총리’ 신설을 제안하며, 정부 내에서 기업 성장 지원을 총괄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업 환경이 지나치게 복잡한 규제들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정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포럼에서 오 시장은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처럼, 한국도 ‘KOGA’를 통해 다시 경제 성장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실질 성장률 3%와 경상 성장률 5%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제 개편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포럼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여 규제 개혁과 국가 경제 성장 전략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또한, 서울시는 공무원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시민들에게 직접 보고하게 하는 ‘규제혁신 창의행정’ 정책을 도입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10가지 규제 개혁안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정치는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개혁이 이루어지면 기업들이 자유롭게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경제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89명과 근무 연장하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하여 89명의 가사관리사가 148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2023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번 연장으로 가사관리사들의 취업 활동 기간은 3년 더 늘어났다.
시범사업이 연장됨에 따라 기존 이용 가정 135곳(91.2%)이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으며, 신규로 13 가정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요금이 20% 인상되어, 시간당 요금이 기존 1만 3,940원에서 1만 6,800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하루 8시간 기준) 이용 시 월 요금은 268만 8,000원으로 인상되었다. 다만, 2자녀 이상 돌봄 시 추가 금액 없이 동일한 요금이 적용된다.
가사관리사 98명 중 9명은 개인 사정 및 자녀 돌봄 등을 이유로 귀국했으며, 나머지 89명은 취업 기간이 연장되었다. 이들 중 37.1%는 기존 숙소를 유지했으며, 56명은 개별 숙소로 이전했다. 개별 숙소는 월세 30만~40만 원 수준이며, 기존 공동 숙소의 경우 관리비 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 대기 가정이 102곳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높았다고 평가했다. 이용 가정의 만족도는 95%로 높았으며, 서비스 확대를 원하는 의견도 많았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지역에서의 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강서·구로·송파·용산구 등의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연장했다"며, 추가적인 인력 확보와 운영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3. 서울시, '스카이뷰 전망대' 12곳을 조성하다
서울시가 도심의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뷰 전망대’를 내년까지 총 12곳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뉴욕의 ‘에지 전망대’나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스카이파크’처럼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올해에는 남산 4곳, 동북권 용마산(조감도) 1곳, 서남권 호암산 1곳, 월드컵공원의 하늘공원 1곳 등 총 7곳의 전망대가 신설된다. 남산 전망대는 자연경관을 활용해 보행 약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오는 9월 완공 예정이다. 용마산과 호암산 전망대는 각각 8월과 12월 완공된다. 이곳에는 하늘쉼터, 하늘전망대, 트리하우스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될 예정이다. 월드컵공원에는 ‘하늘공원으로 오르는 계단’을 활용한 ‘하늘계단 전망대’가 12월 들어선다.
내년에는 서울둘레길을 따라 우면산과 봉산에 산림형 전망대 2곳이 조성되며, 백련산과 용왕산에는 거점형 테마 전망대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인왕산에는 전망카페가 새롭게 문을 연다. 서울시는 오는 2028년까지 독특한 전망시설을 추가적으로 확대해 ‘서울 랜드마크’로 자리 잡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명소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서울의 산과 도심이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뷰 전망대는 관광 및 도시 마케팅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