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에 나서다!
서울시는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서울핀테크랩에서 열린 '핀테크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핀테크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을 통한 성장 기회 마련을 약속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역할은 기업을 보듬고 성장시키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규제 개선과 정책 지원을 통해 핀테크 기업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규제 완화와 함께 여의도를 금융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핀테크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로 과도한 규제를 지적하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제안했다. 기존에는 모든 것을 금지한 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최소한의 제한만 두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CES 2025’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고스트패스를 비롯해, 비해피, 왓섭, 유동산 등 다양한 스타트업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참여해 규제 개선과 투자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업들은 △핀테크랩 공간 확대 △해외 기업 유치 △영테크(Young-Tech) 사업 연령 확대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강력한 ICT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장과 핀테크 분야가 여전히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며, 가상자산 혁신 펀드 조성,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핀테크랩은 국내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기관으로, 현재 368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서울시는 7일까지 40개 신규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입주 기업들은 사무 공간, 글로벌 진출 지원, 컨설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 서울시, 오는 12일 서울사랑상품권 745억 원 추가 발행하다!
서울시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일 총 745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행된 750억 원에 이어 상반기 내 잔여 예산 전액을 투입한 것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 전역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해 1인당 월 30만 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다. 정가 대비 5%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며,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구매일로부터 5년 내 사용해야 하며, 현금(계좌이체)으로 구매 시 60% 이상 사용 후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상품권의 원활한 배포를 위해 2부제 방식이 도입된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오전(10시~14시)과 오후(15시~19시)로 나누어 구매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오후 19시 이후부터 누구나 구매 가능하다. 또한,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은 제한되며, 신용카드 결제 시 환불이 불가하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04곳(84%)이 지역 상품권을 발행 중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상품권 인기가 높아지면서 공급 부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발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지역상품권 발행액의 4%를 국비로 지원해 왔으나, 2023년부터 지원 규모가 감소하면서 지역별 발행량이 줄어드는 추세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 발행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3. 서울시,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시 지원금 두 배로 확대하다!
서울시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는 기존 지원금 10만 원에서 두 배 증가한 금액이다.
이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70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체 운전자 평균보다 약 1.9배 높다는 통계에 따라, 서울시는 지원금 확대를 통해 면허 반납률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기존에 면허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시민에 한한다. 오는 10일부터 선착순 3만 1800명에게 지급되며,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충전된 교통카드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편의점과 전자 단말기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서울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 무임승차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추가 지원은 없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정밀 검사와 적성검사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