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2 오늘의 서울(2025년 3월 10일자) : 10개 규제 추가 완화, 서울AI페스타, 서울형 정원치유 확대 1. 서울시, 청년·기업 지원 위해 10개 규제 추가 완화하다!서울시는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73건의 규제를 철폐한 데 이어, 9일 추가로 10건의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는 청년수당의 사용처 확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호 강화, 기업 임대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먼저, 기존에 국내 일부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청년수당의 해외 결제 일부 허용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는 ‘챗GPT’ 등 AI 기반 생성형 애플리케이션 구매가 가능해졌다. 이는 개발직군 청년들 사이에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또한, 시민대학의 ‘시니어 특화 과정’ 참가 연령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 2025. 3. 10. 오늘의 서울(2025년 3월 6일자) : 핀테크 스타트업 간담회, 서울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1. 서울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에 나서다!서울시는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서울핀테크랩에서 열린 '핀테크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핀테크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을 통한 성장 기회 마련을 약속했다.오 시장은 “정부의 역할은 기업을 보듬고 성장시키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규제 개선과 정책 지원을 통해 핀테크 기업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규제 완화와 함께 여의도를 금융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핀테크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로 과도한 규제를 지적하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제안했다. 기존에는.. 2025. 3.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