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1 오늘의 서울(2025년 3월 4일자) : 생활밀착형 규제철폐, 하수도 요금 인상 검토, 야생동물 충돌방지 1. 서울시, 규제철폐 계속되다 : 생활밀착형 규제 10건 추가 폐지 발표 서울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규제 10건을 추가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53건의 규제개선 과제에 추가된 것으로, 총 63건에 이르는 규제 철폐안을 마련했다.우선,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이는 서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더욱 유연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내 임대 소상공인의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20~100% 현금 납부 방식에서 10% 이상만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 2025. 3.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