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2 오늘의 서울(2025년 3월 4일자) : 생활밀착형 규제철폐, 하수도 요금 인상 검토, 야생동물 충돌방지 1. 서울시, 규제철폐 계속되다 : 생활밀착형 규제 10건 추가 폐지 발표 서울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규제 10건을 추가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53건의 규제개선 과제에 추가된 것으로, 총 63건에 이르는 규제 철폐안을 마련했다.우선,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이는 서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더욱 유연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내 임대 소상공인의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20~100% 현금 납부 방식에서 10% 이상만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 2025. 3. 4. 오늘의 서울(2025년 2월 26일자) : 건설분야 규제철폐, 서울 AI페스타 등 1. 건설분야 규제철폐 : 규제 풀어 건설산업 심폐소생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각각 250%, 300%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규제가 민간 건축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한시적으로 3년간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건축과 재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또한 건설·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간 건축의 속도를 높인다. 계약 및 공사 관련 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며,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비오톱 1등급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경계 조정 시 대체 조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했으며,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신속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 2025. 2.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