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페스타1 오늘의 서울(2025년 2월 26일자) : 건설분야 규제철폐, 서울 AI페스타 등 1. 건설분야 규제철폐 : 규제 풀어 건설산업 심폐소생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각각 250%, 300%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규제가 민간 건축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한시적으로 3년간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건축과 재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또한 건설·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간 건축의 속도를 높인다. 계약 및 공사 관련 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며,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비오톱 1등급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경계 조정 시 대체 조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했으며,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신속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 2025. 2. 26. 이전 1 다음
